5부제 의무화: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가 된 시대

5부제 시행, 전 국민 동참해야

  2026년 3월 24일,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다. 1990년대 환경 대책으로 시작됐던 그 5부제가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미세먼지 때문도, 교통 체증 때문도 아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 때문이다. 표면적으론 출퇴근 불편 정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치 하나에는 우리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 더 읽기

6개월째 멈추지 않는 물가, 그 안에서 발견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신호

물가상승, 언제 멈출까

  2026년 3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5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6% 상승이며, 이는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올랐는데, 이 수치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숫자만 보면 그저 ‘물가가 또 올랐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 … 더 읽기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

2026년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발표한 인사 방침이 공직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입안과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첫 번째 과제를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혁으로 국정 동력을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조치는 단순한 인사 원칙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왜 번번이 … 더 읽기

코스닥 2부리그 도입, 한국 자본시장은 지금 무엇을 바꾸려는가

  2026년 3월, 금융위원회가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이원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구조 개혁의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저PBR 기업 … 더 읽기

대미투자전략특별법 통과, 3,500억 달러 투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2026년 3월 17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국가급 투자 플랫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국회 통과 후 단 5일 만의 신속 처리. 정부가 2조 원을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 그리고 투자액의 40%가 넘는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집중된다는 점. 이 모든 것이 던지는 … 더 읽기

‘환율안정 3법’ 의결, 환율 방어 ‘개미’에게 맡기다

  2026년 3월, 국회 조세소위는 이례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고, 기업의 해외 배당금도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환율안정 3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표면적으로는 세금 혜택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본질은 세금이 아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의 주체를 국가 차원에서 민간 영역, 즉 개미들에게 확장했다는 신호다. 달러를 직접 풀거나 … 더 읽기

환율 1,500원 돌파, 17년 만에 깨진 마지노선

  2026년 3월 16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곧바로 당국 개입 경계감과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이 들어오며 1,490원대로 밀렸지만,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 경제의 신뢰도이자,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이며, 국민 삶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 더 읽기

트럼프가 SNS로 군함을 요구하는 시대,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는가

  SNS 한 줄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 2026년 3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 요구했다. 청와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한 줄의 뉴스가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 구조 전반을 뒤흔들 신호탄일 수 있다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