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전략특별법 통과, 3,500억 달러 투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2026년 3월 17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국가급 투자 플랫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국회 통과 후 단 5일 만의 신속 처리. 정부가 2조 원을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 그리고 투자액의 40%가 넘는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집중된다는 점. 이 모든 것이 던지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