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 의결, 환율 방어 ‘개미’에게 맡기다
2026년 3월, 국회 조세소위는 이례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고, 기업의 해외 배당금도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환율안정 3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표면적으로는 세금 혜택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본질은 세금이 아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의 주체를 국가 차원에서 민간 영역, 즉 개미들에게 확장했다는 신호다. 달러를 직접 풀거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