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성평등가족부 주최 포럼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현장 실무자들은 “법 감정과 대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숫자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왜 이토록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까. 이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의 기술적 수정이 아니라, 우리 … 더 읽기
2026년 3월, 금융위원회가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이원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구조 개혁의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저PBR 기업 … 더 읽기
23만 4천 명. 2026년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이만큼 늘었다. 석 달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8.67% 급등했다.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성동구는 29%나 올랐다. 강남보다 높다. 한강벨트가 새로운 상급지로 자리 잡았다는 … 더 읽기
202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자료 한 장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 상승했다는 수치. 5년 만에 최대 폭이다. 그런데 이 숫자가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의 자산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같은 시기에 집을 산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 가치의 격차가 10배 이상 … 더 읽기
2026년 3월 17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국가급 투자 플랫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국회 통과 후 단 5일 만의 신속 처리. 정부가 2조 원을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 그리고 투자액의 40%가 넘는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집중된다는 점. 이 모든 것이 던지는 … 더 읽기
2026년 3월 16일,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CEO가 발표한 내용은 단순한 신제품 공개가 아니었다.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베라 루빈’과 함께 공개된 LPU(언어처리장치), 새로운 CPU ‘베라‘, 그리고 다음 세대 GPU ‘파인만‘의 로드맵. 이 발표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엔비디아는 왜 GPU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CPU와 LPU까지 직접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 더 읽기
2026년 3월, 국회 조세소위는 이례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고, 기업의 해외 배당금도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환율안정 3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표면적으로는 세금 혜택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본질은 세금이 아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의 주체를 국가 차원에서 민간 영역, 즉 개미들에게 확장했다는 신호다. 달러를 직접 풀거나 … 더 읽기
2026년 3월 16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곧바로 당국 개입 경계감과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이 들어오며 1,490원대로 밀렸지만,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 경제의 신뢰도이자,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이며, 국민 삶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 더 읽기
SNS 한 줄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 2026년 3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 요구했다. 청와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한 줄의 뉴스가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 구조 전반을 뒤흔들 신호탄일 수 있다는 … 더 읽기
요즘 주유소에서 가격표를 보며 한숨 쉬는 사람이 많아졌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언제나 석유 가격이다. 그리고 그 충격은 주유소를 거쳐 우리의 지갑으로 직행한다. 2026년 3월 13일, 정부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것이다.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이 가격 위로는 정유사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