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년 3월, 성평등가족부 주최 포럼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현장 실무자들은 “법 감정과 대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숫자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왜 이토록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까. 이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의 기술적 수정이 아니라, 우리 … 더 읽기

  SNS 한 줄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 2026년 3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 요구했다. 청와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한 줄의 뉴스가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 구조 전반을 뒤흔들 신호탄일 수 있다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