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일회성 돌발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48.6%는 폭행이나 상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13.9%에 불과하다. 침묵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이 개인의 용기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임을 시사한다. 이 글은 교사를 동정하거나 학생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왜 최소한의 노동 안전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로 굳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 “교원 절반, 학생에게서 폭행 직간접 경험…민원 두려워 미신고“
반복되는 교사 폭행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폭행·상해 경험률(48.6%)이 아니라, 10회 이상 반복 폭행을 경험한 교사가 6.5%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학생의 문제 행동이 한 번의 돌발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폭력은 87.5%에 달해 사실상 거의 모든 교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이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이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버텨야 할 일상으로 내면화 되어가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계룡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신체적 피습이라는 극단적 형태 때문이지만,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광범위한 폭력의 층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황이 교육부나 학교 관리자 모두에게 알려져 있음에도 구조적 해결보다는 개인의 감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점이다.
교사 폭행이 놀랍지 않은 이유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2023년 서이초 사건은 교사 보호 제도의 공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계기였다.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지만, 현장 교사들의 체감 변화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권 문제는 선거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의제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집행 체계와 예산 뒷받침 없이 법 조문만 바뀌는 경향이 있다.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가 교사의 직무 보호와 충돌하는 지점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채 방치된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 잠재적 대상이라는 법적 프레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회 구조적 원인
학부모의 과잉 보호 성향과 보복성 민원 문화는 단순히 개인의 인성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 구조 속에서 자녀의 학생부 한 줄, 징계 기록 하나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불안이 극도로 높아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교사의 훈육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생활지도는 점차 교사에게 리스크가 큰 행위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는 교사 스스로 지도를 회피하게 만드는 방어적 태도를 낳고, 그 공백에서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통제받지 않고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실 안에서 규범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비공식적 권위가 사실상 해체된 상태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학대의 개념 모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교사의 엄격한 지적, 반복적인 주의, 심지어 특정 표정이나 어조까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현장에 퍼지면서, 교사들은 법적 안전지대를 확인하며 행동하게 되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현장 불신은 신고율 13.9%라는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편, 교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원 양성과 수급 체계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를 방치할수록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시스템 유지 자체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사의 인권이냐, 학생의 인권이냐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구조는 단순한 교사 대 학부모의 대립이 아니다. 교사 집단은 안전한 노동환경과 실질적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학부모 집단 내에서도 자녀 보호를 원하는 다수와 악성 민원을 행사하는 소수가 혼재한다. 학교 관리자(교장·교감)는 민원을 무마하고 학교 평판을 유지하려는 유인 구조 속에 있어, 교사 보호보다 갈등 봉합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선언하면서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온 측면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교사 관련 아동학대 사건이 새로운 법적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민원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가 확산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결국 각 행위자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행동할수록, 정작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안전한 교실 환경이 필요한 대다수 학생들일 수 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문제는 하나의 사회 운동에 가까운 집단적 목소리로 표출되었다. 2023년 교사들의 대규모 추모 집회는 단순한 직능 단체의 이익 요구를 넘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직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원 수급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 학교를 소비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흐름도 감지된다. 이런 인식 변화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가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교실에서는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엄격한 피드백, 적극적인 생활지도, 진지한 훈육은 모두 교사가 법적 리스크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교사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게 되고, 이는 문제 행동을 억제할 학교 내 규범 자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 역시 교실 내 혼란 속에서 학습권을 침해받는 피해자가 된다. 또한 교직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경우, 농어촌이나 교육 취약 지역에서 먼저 교원 공백이 발생하는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공교육 악화
현직 교사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는 자신이 비정상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번아웃,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는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산되는 직업적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다. 교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기준을 바꾸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교생활이 교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때로 공교육의 기반을 침식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가 보는 핵심 포인트
교권 문제의 핵심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사상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교사에게도 안전한 노동의 공간으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지점이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적 훈육 행위와 실질적 학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권보호위원회가 형식적 절차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교사에게 실질적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에 대한 폭행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불균형은, 낙인 우려와 교육적 목적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서이초 사건부터 2026년 계룡 사건까지, 한국 사회는 반복적으로 같은 비극 앞에 서 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진단이 반복되는 한, 다음 사건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으로 교육적 훈육 보호
- 형식적 위원회 대신 실질적 법적 방어 체계로의 전환
- 반복되는 교사 폭행 방지 위해 학생부 기재 등 대안 시급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결국 학생도 보호하지 못한다.